권도형, 선처 호소 vs 검찰 12년 구형
최종 선고 앞두고 LUNC 변동성 확대
형량 공방 속 보상 절차는 혼란 지속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최종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 절차는 여전히 공지 부족과 기준 불명확 문제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권도형 “5년 이하 선처” VS 검찰 “징역 12년”
8일(현지시각)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권씨는 현재 미국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권씨에 선고 공판은 미 연방 판사 폴 엥글마이어(Paul Engelmayer)가 담당한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권씨에게 징역 12년형과 범죄 수익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월 권씨는 통신망 사기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유죄 인정으로 법정형은 최대 25년 범위로 좁혀졌다.
권씨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테라·루나 가격 붕괴 당시 인위적 가격 안정 조치를 자연적 회복으로 보이도록 투자자를 오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징역 5년 이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도형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관련 코인 변동성도 확대됐다.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한 기자가 ‘빈티지 테라 티셔츠’를 착용한 장면이 포착된 직후 테라루나클래식(LUNC)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이 세 배 이상 올랐다. 루나(LUNA)는 역시 투자자들의 매집이 이어지며 0.07달러선이던 가격이 전날 한 때 0.15달러대까지 올라 110% 넘게 급등했다.
테라 보상 절차, 공지 부족에 연장까지…피해자 혼란 지속
급등한 코인 가격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 절차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테라는 지난 5월16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공지 부족과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보상 접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델라웨어 법원에 개별 청원을 제출했다. 법원은 “테라 측과 사전 협의 후 제출”이라는 조건을 달아 추가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원의 조치에 테라 재단은 직접 문의한 피해자에게 신청 기한을 30일 연장하겠다고 개별 안내했다. 다만 동일한 안내를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기준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성웅규 변호사는 비트슈아 채널에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테라 측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1차 보상 결정 단계에 있으며 다수 신청자가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상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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