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자산 주식처럼 과세--ETF도 도입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과세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추진한다고 23일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세제 개편 △법적 지위 재정립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ETF(상장지수펀드) 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으로 편입하고, 투자 저변을 확대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암호화폐, 주식처럼 과세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종합소득세로 분류돼 최대 50% 이상 세율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주식 및 채권처럼 20%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 이월공제도 최대 3년까지 허용된다.

일본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이러한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면서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 및 공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TF 도입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

금융청은 두 번째 개편 축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 이 경우 일본에서도 현물 비트코인 ETF 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ETF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청은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 전반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일본은 2014년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의 붕괴 이후,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왔다. 이후 규제와 산업 간 균형을 맞추며 점진적 성장을 도모해왔다.

국민 참여 저조… 제도 개편으로 돌파구 모색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66조 달러로 성장했지만, 일본 내 거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일본암호화폐비즈니스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액은 666억 달러였고, 올해는 1,33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기관 중심의 거래이며, 일반 개인 참여는 낮은 수준이다.

코넬대 비트코인클럽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8%는 비트코인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다. 복잡한 세금 구조와 불확실한 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노무라홀딩스와 레이저디지털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54%는 향후 3년 내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자산 중 2~5%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의향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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