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SEC의 피어스 위원, 암호화폐 규제에 법 제정 필요성 강조

[블록미디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행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SEC의 규제 지침보다는 규칙 제정 및 의회 입법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최근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SEC의 지침을 예로 들며 해석적 지침보다 구체적인 규칙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어스 위원은 “디지털 자산 업계가 계속해서 하위 테스트에만 집중하지 않길 바란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업계는 무엇을 개발하고, 어떻게 전진할지 보다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크라켄(Kraken), 이뮤터블(Immutab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일부 중단하거나 집행 조치를 완화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기업들과 관련된 사건을 줄이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제119대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장 구조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스테이블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작업 그룹을 설립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7일, 09:1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