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문서에 따르면 SEC는 지난 7월 법정에서 ‘거짓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법원을 호도했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 뎁박스(Debt Box)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 “SEC 변호사 거짓 진술, 판사 속였다”
문서에 따르면 올해 7월 SEC는 뎁박스가 2021년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소위 ‘노드 라이선스’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뎁박스는 투자자들에게 ‘노드 라이선스’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뎁박스는 채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투자 자금은 5000만 달러에 달했다.
SEC는 법원에 뎁박스의 자산 동결을 신청하면서, 뎁박스가 법원 심리 이틀 전 33개의 은행 계좌를 폐쇄했으며 이는 뎁박스가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시도한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SEC의 주장은 허위였다.
그러나 SEC의 주장을 믿은 판사는 뎁박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판사가 뎁박스의 이의 제기나 방어 능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후 셸비 판사는 조사 결과 SEC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뎁박스가 심리 전 이틀 사이 은행 계좌를 폐쇄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 판사 “뎁박스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판사는 최근 명령에서 SEC의 ‘허위 진술’이 사건 절차의 완전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뎁박스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SEC 변호사들에게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뎁박스 측 변호인도 이후 뎁박스가 올해 6월이나 7월에 은행 계좌를 폐쇄한 적이 없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실제로 SEC가 주장했던 폐쇄 계좌 대다수는 올해 1월 또는 그보다 앞서 폐쇄된 것이었고, 일부 계좌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폐쇄한 것이어서 뎁박스가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려는 시도가 없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
문건에서 셸비 판사는 “이로 인해 SEC 변호사들이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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