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거금회의 후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 재원만으론 한계…민간도 시장안정에 노력해야”
정부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채시장과 단기 자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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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0.23. bluesoda@newsis.com |
정부가 가동하는 50조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안펀드 20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한국증권금융의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이 가운데 채안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오는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한다.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한다.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다.
신보는 기존 코로나19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신규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해 5조원까지 신규 발행 여력을 확보한다. 신용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건설사·여전사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를 대상으론 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증권사와의 RP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량 사업임에도 단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부동산 PF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5조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양호한 PF사업장의 브릿지론이 본PF로 전환돼 정상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HUG·주금공이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시장안정 위해 역량 총동원…시장참가자들도 스스로 노력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거금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 대화하며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경색의 도화선이 됐지만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늘린 것이 근본적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고 금리가 갑자기 오른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어려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은행채·한전채 문제도 일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6개월 유예키로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은 변하고, 모든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돌발변수가 발생했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 LCR 규제도 필요하면 더 조정을 하고, 예대율 규제 등도 필요한 조치는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일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등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로 완화했던 LCR 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LCR을 오는 12월까지 92.5%로 높여야 하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LCR은 급격한 외화 유출 상황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금융사가 정부 지원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들이 LCR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대거 늘리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날 비상거금회의 후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이날 비상거금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와 함께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자금시장 현황과 금융회사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이날 거금회의에서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즉시 가동할 것임을 설명하고,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충분한 지원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장 매커니즘의 복원이 가장 핵심인 만큼, 금융업권과 기관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복원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 정부’가 축적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서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권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업권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안정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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