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게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금융·관광·물류’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특구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부산은행이 발행한 ‘지역화폐’만을 사용해야 한다.
박주은 부산시 혁신성장정책과 규제혁신1팀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ICO(암호화폐 공개)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화폐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부산은행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기반 기술과 관련 부산시는 “현재 여러 블록체인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규제특구 내 기업들은 이 지역화폐만을 활용해야 되며,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발행한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참여 기업들은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부산 규제특구에 참여할 수 없다. 김현숙 부산시 스마트시티추진과 융합신산업팀장은 “특구 지정은 중앙기관의 심사와 컨설팅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된다”며 “정부에서 반하는 사업을 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특구 초기에는 참여 기업들이 서비스와 사업 계약 등에 지역화폐를 활용하게 된다. 이 지역화폐가 기업 간 순환이 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목표다.
김 팀장은 “초기에는 기업 개별 사업에 적용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물류에서 계약 성립이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조건부 자동계약체결)로 이뤄지면 이에 따른 수수료는 지역화폐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를 보유한 물류 기업이 관광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기업 간 연동을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끔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는 추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마련되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화됐을 경우 암호화폐 관련 업체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부산시는 규제특구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추후에 정책이 마련되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도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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