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연구반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활동하면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 과제 / 사진=과기부 제공
이번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해 올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지난 21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됐다.
과기부는 연구반이 내놓는 연구 결과물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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