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 데비 스테이브나우 위원장(민주)과 공화당 다선 의원 존 부즈만이 이날 암호화폐자산 현물시장 감독권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과 공화당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 다코타)도 법안의 최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CFTC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위원회에서의 이번 법안 발의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새로 발의될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FTC는 현재 암호화폐 선물과 스왑 등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만 행사하고 있다.
스테이브나우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인 5명 중 한 명꼴로 디지털자산을 사용하거나 거래한다. 그러나 이들 시장은 우리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기대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는 너무 자주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브나우는 “우리가 규제의 격차를 메우고 이들 시장이 고객들을 보호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규정 아래 운영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업계 경영진들은 많은 디지털 코인을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CFTC가 디지털자산 감독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새 법안이 암호화폐 지지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에 감독권이 주어질 경우 암호화폐기업들은 여러 엄격한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