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6] 불법 금융과의 전투--2023년 7월까지 부실 토큰 평가완료

[블록미디어] 불법 금융과의 전투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자산관련 자금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단속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실 토큰 평가 결과가 관심사다. 백악관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관련 항목에서 디지털 코인 제공의 거의 4분의 1이 문서 표절이나 수익 보장에 대한 거짓 약속과 같은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상당수가 부실 토큰으로 분류돼 퇴출 될 가능성이 생겼다.

6) 불법 금융과의 전투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AML/CFT)에 있어 리더 역할을 해왔다. 관련 지침을 발표했고, 정기적인 민관 대화에 참여했으며, 집행 도구를 사용했다. 국제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표준을 설정하는 데 앞장섰다.

익명으로 금융 중개자 없이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불법 수익 세탁,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기타 광범위한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 악당들에 의해 악용되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의 증가를 촉진했고, 마약 밀매 조직을 위한 마약 판매와 돈 세탁에 사용됐다. 최근 북한 산하 라자루스 그룹의 절도 사건의 예처럼 불량 정권들의 활동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정부의 권위와 규제, 감독, 법 집행 조치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NFT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은행 비밀유지법(BSA), 팁오프(금융기관 임직원이 이상거래를 신고했을 때 계약에 의한 정보공개제한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 방지법, 무면허 자금 송출 금지법 등의 개정을 의회에 요청할 것인지 평가한다.

그는 또 의회가 다른 돈세탁 법령에 따른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부합하도록 무면허 송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무부가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발견되는 모든 관할 구역에서 디지털 자산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것을 고려한다.

미국은 우리의 법적, 규제 및 감독 체제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부문의 발전과 관련된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을 계속 감시한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2023년 2월 말까지 분산금융(DeFi)에 대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를, 2023년 7월까지 부실 토큰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 및 기관은 불법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색출, 교란하고 디지털 자산의 남용을 해결한다. 이러한 행동은 사이버 범죄자들과 다른 악성 행위자들에게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 안보 위험을 야기하는 생태계의 노드를 적발한다.

재무부는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존 의무 및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무를 준수토록 한다. 또 신흥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 이것은 AML/CFT와 관련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입력을 위해 연방 관보에 게시된 의견 요청서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재무부, DOJ(법무부)/FBI, DHS(미합중국국토안보부) 및 NSF는 위의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행정부에 디지털 자산의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위험 평가 초안을 작성했다.

독립 기관인 CFPB(소비자금융보호국)는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에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기관이 강조하는 위험에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손실을 초래하는 해킹, 오용에 대한 취약성을 제시할 수 있는 취약점, 일반적인 관행 및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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