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2] 안전하고 손쉬운 금융서비스 접근–연준 FedNow 시스템에 통합 고려

[블록미디어] 백악관은 디지털자산을 연준(FED)의 지불결제시스템 속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값싼 시스템 제공으로 금융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병행해 달라 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읽혀진다.

2) 안전하면서 손쉬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오늘날, 전통적인 금융은 너무 많은 것을 남긴다. 약 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 또 다른 2400만 명은 수표 현금 및 우편환과 같은 고가의 비은행 서비스에 일상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릴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지불의 경우 그렇다.

디지털 경제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것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23년 FedNow의 출시를 계획했다. 이는 정산결제회사(Clearinghou)의 실시간 지불 시스템과 함께 즉시 지불을 위한 전국적인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상시 은행 간 청산 시스템이다.

일부 디지털 자산은 더 빠른 지불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고 약탈적인 금융 관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관(정부 등)들은 즉시 결제에 대한 액세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결제 제공자(payment providers)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적절한 경우 자체 거래에 FedNow와 같은 즉시 지불 시스템의 채택을 장려할 것이다. 적적한 경우 자체 거래를 통해 즉시 지불 시스템을 사용토록 한다(재난이나 긴급상태 등,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은 또한 비은행 결제 제공자를 규제하기 위한 연방 체계를 만들자는 기관의 권고를 고려하고 있다..

기관들은 즉시 지불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다자간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지불 관행, 규제 및 감독 프로토콜을 조정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지불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립과학재단(NSF)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포괄적이며, 공정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도록 기술 및 사회 기술 분야와 행동 경제 연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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