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조로 마련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16일(현지시간) 최초로 발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할 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이 미국에 위험요소와 잠재적 이익을 주는 앙면성을 가진 자산으로 봤다. 또 미국의 달러 중심 해게모니를 디지털 자산시대에도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백악관은 9개의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기업 보호 ▲안전하고 경제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촉진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추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 퇴치 등 6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문 마지막에 있는 중앙은행 CBDC 발행은 6개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블록미디어는 과제별로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발표문 전문을 간단한 설명을 첨부해, 부문별로 소개한다.

1) 소비자, 투자자, 기업 보호

디지털 자산은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에 의미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들 자산의 가격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현재 암호화폐의 세계 시가총액은 2021년 11월 최고치의 약 3분의 1이다.

여전히 판매자는 디지털 자산의 특징과 예상 수익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코인 제공의 거의 4분의 1이 문서 표절이나 수익 보장에 대한 거짓 약속 등 투명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노골적인 사기,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BI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사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보고된 내용 기준으로 2021년에 전년보다 거의 600% 증가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와 독립 규제 당국은 취임 이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자를 공격적으로 추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공정한 플레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듯이,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당국은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집행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보고서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기만 또는 남용 행위에 대해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 보고서는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현재 및 긴급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규칙을 발표할 것을 권장한다.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도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디지털 자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 불만 데이터를 공유하여 각 기관의 활동이 최대한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문해교육위원회(FLC)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사기 관행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대중들을 교육시키는 노력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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