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5]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미국의 가치와 표준 전파

[블록미디어]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표준을 설정하는데 미국의 가치와 표준이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자국 가치를 전파하고 금융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대응방안을 상세히 열거 했다.

5)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표준 설정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지침 및 규제 권고안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금융, 법률 및 기술 인프라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금융 안정성 및 인권을 포함한 핵심 가치를 존중하도록 돕는다.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 여름 초 재무부가 발표한 국제 참여 프레임워크에 요약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미국 기관들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위치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미국의 가치를 전달한다. 미국 기관들은 G7, G20, OECD, FSB,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및 국제 표준화 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와 표준 제정 기구에서 디지털 자산 작업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지속하고 확대한다.

기관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강력한 법 집행 및 환경 지속 가능성과 같은 가치를 반영하는 표준, 규제 및 프레임워크를 홍보한다.

국무부, 법무부(DOJ) 및 기타 미국 집행 기관은 Egmont Group(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국가 금융 정보 부서 간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조사하고 방지하는 글로벌 집행 기관)과 상호 정보 공유 및 역량 구축을 통해 외국에 있는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한다.

국무부, 재무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및 기타 기관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 기술 지원을 모색한다. 적절한 경우, 이 지원에는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 지원, 디지털 자산의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지식 공유가 포함될 수 있다.

상무부는 첨단 미국 금융 기술과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그들의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발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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