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2017년 암호화폐 버블과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향상됐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해가 됐고, ICO, IEO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간이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칫 산업 육성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 다른 주요국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어떤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미국, 블록체인 예산 지출 세계 1위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호의적이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지난해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모바일 블록체인 투표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도 부동산 거래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오밍주는 블록체인 샌드박스 법안을 발의해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미국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지출은 1000만달러 수준이었다.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이 논의되기 전의 일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그 관심과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투자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라프는 미국 연방정부가 2022년 까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출을 1억 2300만달러 수준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블록체인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발빠르게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 스위스 “블록체인 기술은 이념을 기술로 구현한 것”

스위스는 블록체인에 가장 친화적인 나라다. 특히 주크라는 소도시에 크립토밸리를 조성해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크시의 슬로건이 ‘크립토밸리 투모로우: 스위스(Crypto Valley Tomorrow: Switzerland)’일 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라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금융에서 블록체인 중심지로 다시 한 번 날아오르겠다는 스위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재무장관은 “스위스를 암호화폐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국가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증명하듯 주크에서는 ICO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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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블록체인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주크는 인구 4만명의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이 소도시에 크립토밸리가 조성되면서 입주한 기업으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가 12만개에 달한다. 이들로 인해 블록체인 강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 싱가포르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 노린다”

상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들 중 블록체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산업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업체가 이에 따를 경우 ICO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ICO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성공적인 블록체인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블록체인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우수 기업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싱가포르 통화청(MAS)도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과 송금 솔루션을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나서 블록체인 사업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블록체인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동남아 국가의 저소득층이 금융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 프랑스 “블록체인 퍼스트, 기회 놓치지 않을 것”

EU의 중심국인 프랑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작년 말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스타트업 국가로 발돋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관련 부처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농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의 사용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원자재 생산에서 포장과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을 추적할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농업 데이터에 있어서 선구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농업세계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도 힘을 보탰다. 그는 파리를 ICO 수도로 만드는 한편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리를 4차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어 4차산업 육성과 스캠 방지는 물론 세수확보 효과까지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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