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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진행됐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이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외신 ccn에서는 G20에서 논의됐던 암호화폐 관련 내용들을 10개로 요약 정리했다.
1. 암호화폐/블록체인은 국가차원에서 채택해야한다.
G20참가국들은 오늘날 경제 시스템의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화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 정부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2. 전통 경제의 붕괴 인정
장관들은 전통 경제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더이상 디지털 시대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3. 규제는 필수
규제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디지털상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인, 기업, 국가와 연결돼 있으므로 규칙을 적용해야한다.
4. 규제는 하지만 금지는 하지 않는다
G20회원국드은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정하기에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규제는 해야한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5. 암호화폐 과세에 입모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과세, 수수료 등의 적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6.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안은 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
중앙은행 총재, FAFT(Financial Action Task Force) 및 OECD는 올해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 암호화폐 관련 범죄 예방에 총력
암호화폐 규제안은 주로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8. 트래킹과 KYC
암호화폐를 추적하거나 지정해야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KYC와 디지털 신분증명(Digital identity) 표준을 정해야한다.
9. 유럽은 G20과 별도의 절차를 밟고싶어
유럽은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할 계획이지만, 7월까지 G20의 입장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20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유럽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인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10.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일본, 푸에르토 리코 및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 규제 프로세스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 이 또한 주요 안건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