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들어온다” …정부, 지출 조정 또는 국채 발행 불가피

국세수입, 전년 대비 24조 감소…세수 결손 확실시
“지출구조조정·세제 정상화해야…안 되면 국채 발행”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고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는 내부적인 재추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5~6월에 세수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긴급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수 정상화 등으로 부족한 세금를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더라도 적자 국채발행할 수밖에 없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소득세다.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20.1%) 감소했는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21.9%) 적게 걷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법인세 예산이 105조원인데 예산 편성 시점보다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고 수출 성장세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105조원 법인세 전망치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는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5조6000억원(-25.4%) 감소했고, 교통세(2조6000억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6000억원(-19.1%) 줄었다.

정부는 올해 걷을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3월까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세수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세출의 기반이 되는 세입이 부족하면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거나 지출 구조 조정 혹은 재정 집행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부족하면 최후의 수단인 적자 국채 발행, 추가경정예산 편성밖에 방법이 없다.

기재부는 내부적인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나 추경을 위한 재추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 국장은  “올해 세수 현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 추경을 위한 재추계는 절대 아니다.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며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 계획에 선을 그으며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집행 상황도 봐야 한다.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집행을 먼저 대응하고,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상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아직 연간 전체 세수 추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높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비상 지출 구조 조정과 일부 인하하고 있는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은 기업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 구조 조정인데, 이것 만으로는 쉽지 않을 테니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게 맞다. 무리해서 세수를 확보하려 하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채발행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외화를 빌릴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 결국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들이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채발행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정부가 비상 지출 사업 조정을 통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일부를 감축해서라도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지출 감축으로 세수 결손의 절반 이상을 보충하고, 유류세 등의 세제를 정상화·합리화해 최대한 세입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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