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 미국 가상자산 규제 전망은? 한눈에 보는 미국 백악관 자산 규제 프레임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가 미국 시간 16일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게 위험과 이익 모두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속 화폐 권력을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유지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프레임워크 속 6개 과제를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별 과제 내용을 다룬 기사와 요약문입니다.

# [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1] 소비자, 투자자, 기업 보호–SEC, CFTC 등 불법행위 시정노력 배가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코인 4분의 1은 문서 표절과 거짓 수익 보장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투자자 보호를 침해하는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규제 당국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조사와 집행 조치를 적극 추구하도록 장려하겠다 밝혔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대상 실질 규제를 적용하는 날이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 [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2] 안전하고 손쉬운 금융서비스 접근–연준 FedNow 시스템에 통합 고려
전통 금융 시스템이 다루지 못하던 영역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개별 국가 내 저신용자는 물론, 글로벌 생태계 속 약소국들도 금융 시스템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일부 디지털 자산이 더 빠른 지불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수 있다”라며, “서비스 부족 소비자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고 약탈적 금융 관행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관과 정부 주도로 금융서비스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연준 시스템 내로 통합시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주도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며, 글로벌 경제 속 통화 패권을 지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 [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3] 금융안정성 강화–OECD, 동맹국과 스테이블 코인 등 규제 공조
백악관은 국제기구 및 글로벌 동맹국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확립해갈 계획입니다. 테라의 붕괴를 예로 들며,“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과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금융안정협의회(FSOC)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가상자산 리스크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알트코인의 증권 이슈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에 추가 정부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4] 책임 있는 혁신 선도–미국이 디지털 자산 주도한다, 부처별 지원 방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미국 기업은 글로벌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요? 백악관은 정부 주도로 다양한 가상자산 산업 혁신을 선도해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실(OSTP)와 국립과학재단(NSF) 주도로 ‘차세대 암호화폐, 트랜잭션 프로그래밍,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자산 환경 영향 완화’ 등 기초 연구는 물론 혁신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 [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5]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미국의 가치와 표준 전파
글로벌 시장의 달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달러화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권력은 미국이 가진 글로벌 시스템 속 주도권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와 협력하며 ‘미국의 가치’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전했습니다. 글로벌 규제와 표준화를 주도하며, 미국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파워,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6] 불법 금융과의 전투–2023년 7월까지 부실 토큰 평가완료
”디지털 코인 4분의 1은 문서 표절과 거짓 수익 보장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상장된 암호화폐 중 최소 25%는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 암호화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와 분산금융(DeFi)에 대해 부실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말에는 분산금융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7월에는 부실 암호화폐 평가가 완료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실 암호화폐, 분산금융’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최근 SEC 겐슬러 의원장의 지분증명(PoS) 이더리움 증권성 지적과 같이, 수많은 암호화폐가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운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준 발표 이후 미국 권력의 방향성에 맞춰 가상자산 생태계도 발전해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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