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멘트]SEC소송, XRP 보유자 법정조언 허용은 리플커뮤니티의 거대한 승리–제임스 필란 변호사](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1/07/리플1-285x285.jpg)
필란 변호사는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요구했던 리플투자자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설명헀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BREAKING: 1/3 Court gives @JohnEDeaton1 power to brief questions of law on behalf of Individual Movants. This is a HUGE win for the #XRPCommunity because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Movants and the #XRPCommunity are aligned. https://t.co/9BKbLC2z7X
— James K. Filan 🇺🇸🇮🇪 (@FilanLaw) October 4, 20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의 소송 담당 아날리사 토레스 연방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소송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XRP 보유자들의 참여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판사는 XRP 보유자 개인이 ‘법정조언자’(amici curiae) 자격으로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송을 공동제기 했던 리플소유자는 2만6000명에 달하고 이들은 모두 법정조언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다만 XRP 보유자는 소송 관련 증거나 증인을 제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참여는 법적 다툼에서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다.
XRP 보유자들은 자신들도 이해당사자라며 지난 3월 법원에 재판 과정 참여를 하용해 줄 것을 처음 요청했다.
SEC와 리플은 릴플의 증권여부를 둘러싼 맞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리플이 증권신고 절차등을 무시하고 돈을 모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리플은 SEC가 도리어 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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