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사의 소송을 추적하고 있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리플투자자들이  ‘법정조언자(amici curiae)’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리플(XRP)커뮤니티의 거대한 승리라고 설명했다.


필란 변호사는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요구했던 리플투자자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설명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의 소송 담당 아날리사 토레스 연방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소송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XRP 보유자들의 참여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판사는 XRP 보유자 개인이 ‘법정조언자’(amici curiae) 자격으로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송을 공동제기 했던 리플소유자는 2만6000명에 달하고 이들은 모두 법정조언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다만 XRP 보유자는 소송 관련 증거나 증인을 제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참여는 법적 다툼에서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다.

XRP 보유자들은 자신들도 이해당사자라며 지난 3월 법원에 재판 과정 참여를 하용해 줄 것을 처음 요청했다.

SEC와 리플은 릴플의 증권여부를 둘러싼 맞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리플이 증권신고 절차등을 무시하고 돈을 모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리플은 SEC가 도리어 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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