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출시하기 전 명확한 정책 목표, 이해관계자 지원 등을 펼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보고서를 집필한 제스 쳉, 안젤라 로슨, 폴 왕은 미국에서 범용적인 CBDC를 출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명확한 정책 목표, 포괄적인 이해 관계자 지원,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수준 높은 기술, 시장준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필진은 “CBDC를 위해 많은 과정이나 구조, 도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전제조건) 요소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블록은 이런 요소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DC에 대해서 “외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한 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연준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조치를 결정짓는 신호탄이 아니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은 “포괄적인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시장 준비 상태를 관찰하면 명확한 정책 목표를 알릴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보고서는 (CBDC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연구조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더블록은 보고서가 연준이 운영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CBDC 출시를 설명하기 위헤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 파월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필진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CBDC 발행과 관련해 연방준비법에 대한 추가 개정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작성했다.

더블록은 이해 관계자에 관련된 섹션에서는 포괄적인 공공기관 및 민간 참여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CBDC가 성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승인이 필요한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집필진은 연준이 앞으로 CBDC를 진전시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직 상당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