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푸에르토리코 지역 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Velázquez) 뉴욕주 의원은 ‘푸에르토리코 디지털자산 공정 과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실질 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디지털자산 거래로 얻은 이득을 포함한 자본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다.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 천명의 ‘코인부자’들이 푸에르토리코에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벨라스케스 의원을 포함한 발의자들은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유입이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부유한 투자자들의 유입이 주거비 상승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오히려 주택 비용이 올라 지역 주민들이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약 40%가 빈곤층인 섬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했으며 연방 정부에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방 정부에 약 45억달러(약 6조3986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후안 같은 도시에서는 고급 부동산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취업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제니퍼 곤살레스(Jenniffer González) 푸에르토리코 신임 주지사는 이달 초 법률60조를 약간 보완한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혜택을 2055년까지 유지하되 신규 신청자의 자본 이득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본토의 20~37% 세율보다 훨씬 낮다.
기존 세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푸에르토리코에 필요한 투자와 혁신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유한 신규 주민들이 기술·금융 산업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현대화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지지자들은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대부분의 혜택이 부유한 소수에게 돌아갔으며 일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벨라스케스 의원의 법안은 통과에 앞서 정치적 난관이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반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간주하여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디지털자산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억압하는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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