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18일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가 개인 암호화폐 이익을 대상으로 한 25% 세금 부과안을 202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17일, 슬로베니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자산의 자본 이득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기존 조세 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 암호화폐 과세의 빈틈 해결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슬로베니아의 기존 세법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업소득에는 과세를 적용했지만, 암호화폐 매매로 이익을 얻는 개인들은 세금에서 면제돼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면제를 없애, 모든 암호화폐 처분 이익에 과세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처분”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재화나 서비스 대가로 토큰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암호화폐 간 교환과 개인 지갑으로의 이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파생금융상품 과세도 포함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거래도 세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을 제안했다. 슬로베니아 재무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화롭게 과세하고,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으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오는 2025년 5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250만~2500만 유로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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