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장기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리플이 SEC에 대한 항소를 최종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SEC의 공식 투표와 법원의 확인 등 일부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있다.
26일(현지시각) 코인피디아는 SE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 후 리플과의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도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길었던 소송이 종착지에 다다랐음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와 리플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20년에 시작됐다. SEC는 리플이 당국의 승인 없이 엑스알피(XRP)를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의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벌금 1억2500만달러(야구1832억원) 중 5000만달러(약 733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7500만달러(약 1099억원)는 리플에 환불하게 된다. 또한, SEC는 리플에 대한 기존의 금지 명령을 철회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리플이 다시 기관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판매 금지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리플은 새로운 기관 판매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 대상 XRP 판매는 여전히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제 장외(OTC)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와 같은 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빌 모건 변호사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리플 측의 항소 포기는 법원의 기존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내다봤다.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교차 항소를 철회한 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항소 철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26일(국내시각) 오후 10시11분 코인마켓켑 기준 XRP는 전일 대비 0.44% 상승한 2.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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