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의회가 암호화폐에 전통적 자산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하원은 전일 해당 규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9표, 반대 83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진보성향의 지오반니 메를리니 의원이 제안한 이 규제안은 상원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새 규제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현재의 행정 및 사법 관련 법안은 조정 과정을 거쳐 암호화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메를리니의원은 앞서 새 규제안을 발의하면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된, 암호에 기반을 둔 P2P 데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발행 가능하다”면서 “암호화폐의 많은 부분은 완전 익명성을 지니며 이는 갈취와 돈세탁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메를리니의 주장은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러폴(유럽 경찰:EUROPOL) 보고서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러폴의 인터넷 조직범죄 위협 평가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조직의 자금 조달은 낮은 수준이며 그들의 주된 펀딩은 전통적 은행 및 송금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메를리니의 주장과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규제안은 스위스의 친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스위스는 현재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상당히 느슨한 규제 부담과 낮은 진입 장벽을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