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 유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 실시 및 분석시스템 고도화 ▲불법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 분석 실시 등에 집중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는 1만6076건으로 전년대비 48.8% 증가했으며 전체 STR(90만6462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한 결과라고 FIU는 설명했다.
FIU가 지난해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도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으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 건수도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에 제공했다.
FIU는 이같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키로 하고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소통으로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과 사례도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도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즉각 보류·정지시킴으로써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가능케 하는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