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FIU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요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검사 강화,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역량 집중 등이다.
이는 최근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진 영향이다. 특히 FIU는 익명성을 앞세워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위험이 늘고 방식도 고도화,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번 업무계획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 심사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FIU는 갱신 신고와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을 신고할 때 자금세탁 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대거 예정된 갱신신고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중 사전 검토를 거쳐 하반기 정식 심사를 받는 식이다.
FIU는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도 차단하기로 했다. 신고 심사 대상은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심사 요건 중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특정경제범죄법, 관련 외국법 등을 넣고,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했다.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주력하기 위한 의심거래보고(STR)도 활성화된다. FIU는 범죄 관련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사례를 유형화하면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STR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거나 보고 결과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와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은 한 명도 없다가 4명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금융사들의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선진화로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등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융사 등 감독·검사, 보고정보 심사분석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도를 선진화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게 FIU 목표다.
이윤수 FIU 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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