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란 발전한다는 의미다. 사회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고양시켜야 한다.
다른 부분은 일단 접어두자. 그러나 블록체인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보를 저해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5년간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억나는 것은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자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국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30 대의 암호화폐 투자를 폄훼했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저해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금융관료들의 치마폭에 둘러 쌓여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가 오늘 국회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산업발전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너무 미진하다. 지난 정부 5년, 현 정부 1년의 결과다.
과거 탓이 아니라 정말 아쉬운 시간이다.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허약해졌고, 소비자들은 싯코인이라 불리는 스캠들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루나 사태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을 우선 만들었다고 하는데 증권 관련 조항을 그냥 옮겨 놓은 수준이다. 블록체인 산업,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이다.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규모의 막대한 코인을 거래해 논란을 자초했다.
위믹스, 비트토렌트 등을 대량 거래했다. 블록미디어 유튜브 방송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잡다한 코인을 다수 보유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법적 고지 의무를 떠나 힘있는 국회의원이 뭔가 이상한 돈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치부를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가 불법행위를 했는지는 민주당의 조사와 필요하면 수사 당국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한 점이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
참 한심하다. 투자는 개인의 자유라지만 나라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시장에서 경영이 불투명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코인에 몰래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도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한다는 정치인이 말이다.
민주당은 처절히 반성하라.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 반성하고 진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지금이라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혁신을 위해 뛰는 업계 편에서 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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