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칼럼] 김남국의 죄...무지함 그리고 트릴레마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김남국 의원의 죄는 무지함입니다.

첫째, 코인 매매 기록이 블록체인에 영원히 남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이 난리를 치니까 계좌를 오픈했는데, 지갑 주소를 특정 당했습니다.

그 지갑에 어떤 코인들이 있었는지, 매매 기록도 다 볼 수 있죠. 검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넣어서 알고 싶어했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트랜잭션 추적이죠.

둘째, 상대편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 코인들이 왜 그 지갑에 있었느냐를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기려 했습니다. 법에 공개 의무가 없으니 안 했다는건데 ‘위기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검찰이 이 건을 조선일보에 흘렸을 때부터 알았어야죠. 위법성이 아니고, 위법성 이미지가 초점이라는 것을. 숨기려면 철저히 숨기거나, 열려면 처음부터 완전히 열었어야 했습니다.

셋째, 트릴레마(Trilema)의 함정을 몰랐습니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는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을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건데요. 어느 하나 또는 둘은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 돈, 명예. 이 셋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트릴레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으로서 한 명 한 명이 권력입니다. 물론 국민이 준 것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 권력은 임기가 있습니다. 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권불십년이라고 하죠. 권력의 수명은 기껏 10여년 입니다.

돈은 수명이 더 길어요. 의원, 장관 대신 돈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의 수명은 한 세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전두환 손자가 다락방에 쌓아 둔 돈이 있었다고 폭로했죠. 독재자 할아버지 때 모은 돈이 아들까지는 넘어왔는데, 손자가 보기에는 이상했던 거죠. 재벌도 3세까지 가면 다행입니다.

명예는 블록체인 같습니다. 체인에 기록된 트랜잭션은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명예는 역사입니다. 시간이라는 네트워크를 깨지 않는 한 영원합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코인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큰 규모로,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종류의 코인을 했습니다. 코인 매매가 재미있었다면 권력과 명예는 내려놨어야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팔라는 당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블록미디어 독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실정법 위반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인의 재산을 팔라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