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는 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즈(FT)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올렸다. FT는 지난해 11월 FTX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타도록 내버려 두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파네타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도박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타도록 내버려 두라는 FT 기사, Financial Times]
파네타는 “루나-테라, FTX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 체계는 심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하면서 생길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스스로 타버리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주장에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가상자산이 스스로 없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결제 등 사회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해당 암호화폐는 오직 더 높은 가격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이다.
이러한 도박 행위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다. 디지털 시대에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산업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둘째, 규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작년 가상자산 시장 붕괴는 수 백만 명의 투자자를 당황하게 했다.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규제가 없는 가상자산은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법 우회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파네타 이사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규제 가드레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U의 가상자산 규제 “온라인 도박에 준해야”
파네타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주의해야 한다
건전하지 않은 암호화폐 모델을 합법화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U는 가상자산 규제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셀프 커스터디를 포함한 탈중앙화 금융 활동 등 모든 가상자산 관련 부문 규제를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파네타는 규제 방향이 온라인 도박에 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존 통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도박 활동으로 취급해야 한다
유럽 위원회의 온라인 도박과 동일한 원칙으로 가상자산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네타는 국가별 규제가 달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차익’을 막고, 감독권한을 집중시킬 것을 제안했다.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규제기관과 감독관은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규제 차익 방지와 규제의 효과적 발휘를 기대할 수 있다
파네타 이사는 “규제와 과세만으로는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상자산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자산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결제 자산은 위험에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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