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종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이같이 밝혀
서울 규제 해제 문제 “검토 대상이나 임박 아냐”
“아직 전반적인 금융경색 아니라고 보고 있어”
원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보면 하강기 사이클은 8년 정도 전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흐름 법칙적인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거시경제,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 쉽게 다시 꺾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부양책을 쓴다는 건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초점은 가격 자체에 맞춘 게 아니라 가격 하강 우려 속에 나타나는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 공급 주기를 예측가능 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는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동안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유동성 축소는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대신 추락이나 충돌하면 안되기 때문에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깔아 경제의 지나친 충격,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서울 지역 규제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모든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결정하거나 임박해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는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 동안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의 전반적인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등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둔촌주공이 특공 등에서 청약 성적이 부진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아파트 신혼특공에서 301가구를 모집하는 39㎡는 90명, 39㎡ 노부모 부양 전형에는 34가구 중 5명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다자녀가구 전형 49㎡는 62가구 중 45명 신청에 그쳤다.
자녀 계획을 갖고 있어 가구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신혼부부,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대가족, 자녀가 많아 넓은 면적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에 맞지 않는 소형 평수만 특공에 배정된 탓이다.
원 장관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청약 시 평형이나 조건이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거의 품질적 내용이나 금융적 지원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업에 자금이 들어가 있고 부채상환이 돌아오는 부분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금융경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심각 단계에 따라서 금융당국과 완화시킬 수 있는 플랜은 짜 놓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임대사업자 완화 방안을 연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임대 논리로 본다면 자기가 사는 집 외에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임대가 많으면 좋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도 많아야 15%, 평균적으로 8%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8%의 재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임대가 상당부분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임대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투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수익이 평균적 금융투자 수익률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동산을 임대로 장기수익을 추가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선과 악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취임 후 가장 큰 정책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정부의 정책이나 손길로 지원하고 버팀목이 돼주는 것”이라며 “그간 못 지켜왔던 전세피해 방지를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의 성과에 대해 “경제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는 국민들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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