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권승원 기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3일 더블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강 위원은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예로 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실현하는 큰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없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분명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가상자산마다 모두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에 먼저 특성을 이해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과세는 유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큰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다른 자산 투자자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양도차익이 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유예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가상자산에는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지급형 토큰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며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발행되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증권형 토큰은 금융자산과 그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은 금융자산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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