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블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주영 과장은 이 같이 말했다.
박 과장은 가상자산과 신기술에 대해 접근할 때 국제적 동향을 지켜보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 부문에서 국제적인 트렌드로 우선 시행된 부분은 자금세탁 부분이다. 자금세탁 관련 규제는 제도화 되었다. 그 다음이 과세다. 이후에 업권법이 논의됐다. 이런 경향을 볼 때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암호화폐 상장, 유통,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 토론을 주최한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과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소비자, 시장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키고 작전세력들이 시세 조작을 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때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또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 중이다. 이는 정파를 뛰어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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