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특별위 간사로 임명됐다. 강민국, 조명희, 전인태, 황석진, 박주현, 박성원, 김정민 의원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임명됐다.
1차 회의에 앞서 진행된 인삿말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주 금요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대해 “그 내용은 부처간 교통정리한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권한대행은 “불량 가상화폐 발행, 깜깜이 상장, 허위공시 등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고,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 시점에 정부는 돈을 거두겠다는 방침만 밝힌 게 지난 금요일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금융위를 주무부처로 지정한다고는 했지만, 블록체인 연구는 과기부, 과세는 기재부,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등 역할 쪼개기로 시장에 대응한다고 밝혔다”며 “이미 수십조원 규모로 커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책임 쪼개기로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발상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우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어느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와 건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과세하는 게 마땅함으로 과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가상자산 특별위원장은 “정부는 개념부터 정의하기 바란다. 가상자산으로 할 것인지, 가상화폐로 할 것인지, 암호화폐로 할 것인지, 코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개념도 정부가 정하질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부서가 전담해서 미래에 벌어질, 지금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이 산업군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성 특별위원장 역시 정부가 세금부터 매길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거래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가상자산) 개념부터 정리하고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립하고 과세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 가입자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거래소 평균 일일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으로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도 급증해 지난 3년간 5조 5583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의 힘은 정부에게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 보호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7일 ‘가상자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가상자산 TF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교수를 초청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기술 내용, 그리고 향후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 다뤘다.
가상자산 TF는 지난 21일 정부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 운영 현황, 정부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26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자 등 내부 관계자를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거래소 실태, 암호화폐 개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TF 위원장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문제점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불법행위 등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