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iss 주간 컬럼] 정부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것을 중앙은행에 줄 것인가

WCA: 2020 – 10 – 19

[글 = 후안 빌라베르데/브루스 능] 3주 전 우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념, 그리고 ‘탈중앙화’로 정의되는 보다 폭넓은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CBD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라올 팔은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의 중앙화 유지 시도를 묘사하는 최근의 트위터 스레드에서 일부 탁월함을 보여줬다. 그의 견해는 우리가 언급했던 것을 수정하고 확장할 훌륭한 기반을 제공해준다.

물론 그는 우리가 항구적인 통화 가치 저하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먼저 라올의 ‘돈에 관한 스레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트위터에 소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자체가 흥미롭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트윗 내용이 더 걱정된다:

그들은 중앙은행들이 은행과 금융시스템을 우회해서 돈(세금 또는 이전지출)을 직접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통화정책 대 재정정책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다. 중앙은행들은 이제 정부 대차대조표 밖에서 재정정책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재정적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우회할 가능성은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주의를 완전히 우회해서 궁극적 권력을 중앙은행 기술관료들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는 이 주제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 조만간 독자들에게 더 많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라올이 지적한 것처럼 IMF는‘국경을 초월한 결제 –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CBDC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IMF 세미나는 이 글이 공개되기 전인 미국 동부시간 19일 오전 개최됐음.)

라올은 CBDC를 통한 궁극적인 중앙화의 공포를 제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유일한 보호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언급했다. 그는 이 점을 팟캐스트를 통해 강조했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 트윗: 모간 크릭 CEO는 암호화폐 때문에 은행 없는 사회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암호화폐의 목표는 중간자와 은행들을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찬성이다.”

암호화폐의 영향은 통화정책을 넘어 재정정책 그리고 “빅데이터와 실시간 활동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인간 행동에 까지 미치게 설계돼 있다.

라올이 시사한 것처럼 중앙은행들은 “이제 보상으로서의 인센티브 또는 처벌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보다 훨씬 덜 무딘 방식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이 더 많은 권위를 중앙화해서 그들의 손에 넣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길하다.

목적을 위한 수단을 대중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하다.

번역/정리 = 장도선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