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원구원과 대검찰청,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이 발전함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형사법 및 정책적 대응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이두봉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범죄수익으로서 비트코인 몰수 사례분석’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성진 백석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장윤식 한림대학교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가능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문현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부장검사가 사회를 맡았다. 발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백명훈 이사가 나선다. 이어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 김영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를 촉진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강점이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불법거래나 자금 세탁, 유사수신, 도박, 마약거래 등의 범죄활동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발전가능성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예상되는 형사법과 정책적 대응, 이론, 실무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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