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는 전일 웹사이트를 통해 사설 암호화폐 금지를 공식 권유한 정부 부처간 위원회(IMC)의 결정을 공개했다. IMC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사설 암호화폐 금지를 정부에 권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 11월 27일 개최된 IMC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 경제장관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며 “암호화폐 규제가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IMC 회의에서도 “금지 옵션은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암호화폐를 금지할 경우 일부 암호화폐 운영자들이 지하로 피신, 불법적 목적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2018년 2월 22일 IMC의 2차 회의에서 인도중앙은행(RBI)과 중앙 직접세 위원회(CBDT) 등 일부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CBDT 위원장 수실 찬드라는 암호화폐가 검은 돈의 사슬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아룬 자이틀리 당시 인도 재무장관이 2차 IMC 회의에 앞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폐 자산 사용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가르그 경제장관은 한국이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인용하며 암호화폐 금지에 반대했다. 아자이 프라카시 사우니 전자·정보기술장관도 “기술 혁신의 전면에 나선” 인도가 암호화폐에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판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IMC는 2019년 1월 암호화폐의 완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초안 작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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