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외신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이 공동으로 제출한 항소 절차 중단 요청이 승인됐다. 양측은 법적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60일 동안 추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한 달 넘게 최종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절차적 장애물로 인해 법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SEC는 폴 앳킨스(Paul Atkins)가 SEC 의장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어떤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리플과 SEC, 합의는 언제?
리플과 SEC 간 소송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 시절 최대 규모의 집행조치 중 하나로 꼽히며, 소송은 약 한 달 전부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SEC는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이를 공식화했다.
현재 양측이 남은 항소 절차의 중단 요청을 공동으로 제출한 가운데, 해당 요청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 독립 변호사 제임스 필란(James Filan)은 “양측의 공동 요청이 승인됐다. SEC는 이번 명령 이후 60일 내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리플과 SEC는 지난주 모든 항소 관련 법정 출석을 중단하기 위한 공동 요청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합의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시간과 법률 비용 절감을 위해 중단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SEC는 바이낸스(Binance)와의 또 다른 공동 요청에서도 “생산적인 합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요청은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제기된 요청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더 광범위한 정책적 영향을 언급했다.
# 합의에는 추가적인 장애물 존재
이번 발전은 60일의 기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절차적 장애물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으로 지명했으며, 그는 인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공식 취임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앳킨스가 SEC 의장에 취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공식 취임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몇 일 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식 절차로 인해 더딘 진행이 예상된다.
앳킨스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리플과의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추가적인 사소한 지연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익숙하지만, 법적 절차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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