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의회에 암호화폐 가격 조작 방지와 암호화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하원의 대런 소토(민주당, 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하고 워런 데이비슨(공화당, 오하이오) 하원 의원 등이 공동 서명한 H.R.922 가상통화 소비자 보호법안은 가격 조작 이슈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가상통화 가격 조작의 잠재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가상통화를 “법적 통화의 지위가 없으면서 교환, 계좌 단위,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규정했다.
소토의원이 H.R.922과 함께 발의한 미국 가상통화시장과 규제 경쟁력 법안(H.R.923)은 CFTC 위원장이 증권거래소(SEC) 등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의해 미국의 암호화폐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돼 법률로 발효되면 CFTC 위원장은 미국과 외국의 관련 법률 비교, 그리고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통화가 미국의 상품시장 등에 미치는 혜택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