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19 5대 이슈] #5. 블록체인, 규제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나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에 유난히 힘든 한 해였던 2018년이 지나갔다. 작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017년 말 최고가(2만 달러)를 경험한 직후 약 1/8토막 난 연중 최저치(약 3000달러)를 경험했다. 가격이 떨어지자 일각에서는 거품이 사라지고 ‘진짜’들만 남을 것이라 예측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STO, 생활속 블록체인, 메인넷전쟁, 비트코인 ETF, 정부의 규제이슈가 대상이다. 마지막 이야기는 블록체인과 정부의 규제에 관한 이야기다.

#1 – STO, ‘적법성’과 ‘자금조달’ 두 마리 토끼 잡을 ICO 대항마될까
#2 – 경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나온다
#3 – 시작된 ‘메인넷 전쟁’.. 삼성, LG 등 대기업도 뛰어든다
#4 – 비트코인 ETF, 올해는 이뤄질까?
#5 – 블록체인, 규제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나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안, 마련될 수 있을까?

2017년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몰아치면서 국내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거래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정부가 ICO 금지 방침을 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업계가 나섰다. 업계가 정부에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규제가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혼란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가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묵묵부답..국회에선 관련 법간 ‘계류’ 중

정부는 묵묵부답이지만 국회가 응답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이 심심치 않게 진행됐다. 산업 육성 방안부터 규제 마련의 방향성까지 주제도 다양했다. 국회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는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들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제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관한 규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 법안 외에도 현재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해 제출된 법안은 5개가 넘는다. 현재는 모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당-야당 적극 공조 필요, 초당접 협력이 ‘블록체인’ 강국 만든다

여당-야당 공조가 숙제..블록체인 발전엔 ‘일관된 틀’ 필요

여전히 숙제는 있다. 여당과 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여권에 비판적인 야권은 정부가 등한시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률에 적극적일 수 있지만 여당은 정부와 태도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넘어선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정부도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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