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압박으로 청년 창업가 꿈 저버려”
– “규제 샌드박스 적용하고 부작용 살폈어야”
– “거래소 폐쇄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따른 결정”
– “정부 조치, 중국 자본 경계와 자국 보호위한 조치”
[블록미디어 조아라·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폐쇄 소식을 알린 가운데,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섣불리 철퇴를 휘둘렀다는 지적부터 중국 자본에 얽힌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까지 다양하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닉스가 출시한 ‘암호화폐 펀드 토큰’ ZXG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불법판단으로 이미지 치명타”…“한국 시장 위험부담 커”
정부의 시달림에 못 이겨 사업을 접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금융당국이 지닉스를 시범 케이스 삼아 향후 거래소 철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이 팽배하게 자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간사이자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펀드가 막혀 영업이 어려워지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국가가 불법으로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크립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선두가 될 수 있는 청년 창업 기업인데 국가의 강한 압박 때문에 꿈을 저버린 부분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김철환 한양대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두드린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명분 없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 부작용 여부를 지켜보지 않고 철퇴를 가한 점은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운영을 위해 매번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 환경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닉스 펀드는 투기성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도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와 있는 것처럼 펀드 출시는 좋은 시도였다”면서 “사업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지닉스, 무모한 선택”…“중국 자본 유입은 위험신호”
지닉스가 매우 무모했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언급한 거래소 관계자는 펀드 출시와 금융당국 조치, 거래소 폐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편으로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 폐쇄는 리스크를 감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또 다른 교수는 지닉스가 한중 합작거래소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중국 자본 우려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장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금융당국 조치를 해석했다.
국내 유명 블록체인 전문가는 거래소를 비판하기 쉽지 않은 업계 환경을 우려하며 “정부 탓이 아니다”라고 확언했다. 그는 거래소의 자정기능 강화에 주목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거래소에 대한 건강한 지적이 활발히 이뤄지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싱가폴의 유명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인 ‘젠가케이(JengaK)’의 안태현 대표는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 자산이 인정되고 간접투자펀드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트코인의 큰 변동성 ▲정보비대칭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가격차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안 대표는 “크립토 간접 투자기구가 규제 프레임 안으로 편입돼, 전문 펀드매니저들이 선별된 프로젝트 코인에 분산투자를 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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