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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독일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정 통화같이 간주할 예정임을 골자로 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독일 당국의 이 같은 규제는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지난 2015년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앞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특정 종류의 거래에는 이를 면제하는 선례를 만든 바 있다.
독일 재무부가 공개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계약에 따른 결제 수단이나 즉각적인 결제 수단의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거래될 경우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러한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도/매수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암호화폐를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한편, 미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