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규제 당국은 “FTX 사태를 봐라.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 투명성도 높여야 합니다. 이걸 공무원 손에 맡겨서 규제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장 찍을 일이 많아집니다.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 때도 도장, 새로운 코인을 상장할 때도 도장, SBF 같은 나쁜 짓 못하게 할 때도 도장.
우리나라 정부 여당은 “1단계로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법을 만들고, 2단계로 진흥법을 만든다”는 단계적 제도화를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될까요?
금융위가 규제를 시작하면 도장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공무원들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 이쯤에서 도장을 그만 찍자”고 순순히 물러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존 금융 감독 시스템에서 분리한 디지털자산진흥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루나 사태, FTX 사태를 빌미로 진흥은 빼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을 준비 중입니다.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는 모양입니다.
디지털자산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대통령 임기 내에 만들어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규제법과 진흥법이 같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시장은 지름 1센티미터 짜리 도장에 짓밟히는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JJ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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