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은 지난해 12월 18일, 암호화폐 거래 신원확인 조건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국 이외 국가의 비수탁형 지갑을 포함해 3000 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은 KYC(고객확인의무) 대상으로 간주한다. 대규모 트랜잭션을 소규모로 분할해 처리하는 것도 규제한다.
통상 60일인 의견 수렴 기간은 15일로 단축됐고, 의견 수렴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6000 여개의 의견이 FinCen에 제출됐다.
◆ FinCen 규제의 핵심은?
더블록은 해당 규제안의 “핵심은 전통 은행 기준을 가상화폐 생태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쟁점은 암호화폐는 기존 시스템과 다른 기술이며 탈중앙화된 주체들이 익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자체는 비수탁형 지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비수탁형 지갑인지 분명한 설명이 없다. 앤드류 제이콥슨 변호사는 “이 규재안은 애매모호한 회색 영역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규제가 시행된다면 개인 지갑이 아닌 프로토콜로 돈을 보낼 때 KYC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산형 금융 생태계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블록은 “업체들이 새 규정에 맞는 KYC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지갑 등을 동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잭 도시, 크라켄 등 반대
잭 도시 대표는 FinCen의 규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FinCen이 현금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의무를 훨씬 뛰어넘는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나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제보다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는 현금 거래에 대해선 거래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스퀘어는 해당 규제가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미국 이외 국가에 기반을 뒀으며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른 서비스에 몰려들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 당국에 추가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역시 FinCen의 규제를 비판했다. 스퀘어와 마찬가지로 이 규제가 사용자들이 규제를 적용받는 플랫폼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라켄 측은 “이는 분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규제로, FinCen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발표”라고 비난했다.
코인베이스 역시 FinCen 규제에 대해 “막연하고도 모호하다”며 “대중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