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화폐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제공을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형 기본재난소득이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재난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제공되는 경기지역화폐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직접 발행하고 해당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이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제한적이다.
이 외에 다른 시·군도 독자적인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평균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이자 직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흥시도 자체 지역화폐 ‘시루’를 활용하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역화폐로는 비대면 결제 방식이 가능해 코로나19 감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115개의 지차제가 코로나19에 대비해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한 것은 블록체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화폐의 근본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성남시와 시흥시가 운영중인 지역화폐는 한국조폐공사가 2018년 12월 구축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지방정부단체 모바일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 ‘착’에서 구현한 것이다. ‘착은 조폐공사가 2016년부터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공공신뢰 플랫폼이다.
◈ KT, 부산시 동백전·김포페이 등…지역화폐 활용 가속화
경기도 김포시는 KT의 ‘착한페이’를 통해 자체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를 발행하고 있다. 착한페이란 KT가 개발 및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서비스로, 김포페이 말고도 부산시와 진행 중인 동백전, 공주페이(충남 공주시), 익산 多e로움(전북 익산시), 칠곡사랑카드(경북 칠곡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는 극심한 소비 위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김포페이 10% 할인 기간을 기존 3월에서 오는 7월까지 확대했다. 이 기간 중에 충전한 김포페이는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이다.
소득공제율도 확대해 오는 6월까지 김포페이 사용액에 한해서 기존 30%에서 60%으로 확대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3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역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KT가 부산시와 진행하는 ‘동백전’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 23일 금융의원회에서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동백전은 현재 부산시에서 올 7월까지 캐시백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출시 3개월 만에 사용자가 40만명을 돌파한 동백전은 부산 동구의 지역화폐 ‘e바구페이’를 크게 앞질렀다.
부산 동구는 e바구페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6일 e바구페이를 통해 주민 1명당 5만원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가 먼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세종시는 ‘여민전’ 발행을 앞당겨 지역화폐로 긴급생활지원비 제공 여부를 현재 고민중이다.
그러나 각 지역화폐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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