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1일(현지시간) 사이퍼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SEC는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사이퍼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호위 테스트(Howey test)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프레임워크 모두에 비춰봤을 때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사이퍼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이퍼 측은 1940년 증권법에 따라 ‘투자회사’로 인정해 달라면서 SEC에 투자회사 등록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호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여부를 가리는 테스트로 ‘투자계약’이 맞다면 그 거래는 증권거래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해당 상품이 증권의 성질을 가졌는 지 여부를 판별하는 테스트인 것이다. 1946년 SEC와 호위라는 회사 간에 일어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으로 호위 테스트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된다. 돈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되어야 하며, 투자한 자본은 공통 기업에 있고, 투자 이익은 발기인 혹은 제 3자의 노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다.
출처: SEC 홈페이지
SEC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트코인 구매자가 수익을 위해 기업가의 노력에 기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이퍼 측이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의도에 비춰봤을 때 현재의 투자회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또 사이퍼 측이 올해 초 제기됐던 비트코인의 평가, 조작,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서한은 구속력이 있는 법적 결정은 아니다. 다만 SEC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