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iss 주간 컬럼] 정부의 페이스북 공격은 탈중앙화의 가치 입증 <1>

WCA: 2019-07-17 <Part 1>

[글 = 후안 빌라베르데: Weiss Ratings Editor]

 

리브라에 대한 공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많은 다른 진정한 암호화폐들에는 좋은 소식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여러 나라 정부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주권 국가 정부의 지지와 후원을 받지 않는 통화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그런 통화를 만드는 데 거대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사실이 백악관과 미국 의회로 하여금 경고를 보내게 만들었다. 이는 비트코인이 리브라 열기와 함께 가격이 치솟았고 리브라 공포와 함께 가격이 급락한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리브라가 정말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리브라는 진정한 암호화폐인가?

일부는 단지 리브라가 대부분 암호화폐들의 기반이 되는 기본 기술인 블록체인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점 때문에 “예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2주일 전 설명한 것처럼 리브라는 결코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암호화폐는 완전하게 또는 거의 탈중앙화 되어야 한다. 진정한 암호화폐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공식적인 소유주도 없다. 그리고 진정한 암호화폐는 사용자 커뮤니티의 지배를 받는다.

리브라는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에도 결코 탈중앙화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탈중앙화는 디지털 자산에 높은 보안성, 검열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압수 불가능이라는 특성을 허용해준다.

이런 특성들은 다른 중앙화된 자산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되거나 모방될 수 없다.

만일 어떤 기업(또는 기관)이 통화나 결제 시스템을 통제한다면, 정의에 따르면, 그런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1. 해당 기업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2. 그 기업이 속한 국가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3. 그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외부 공격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모두 비트코인과 같은 진정한 암호화폐의 보안 및 독립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하지만 폐쇄 시나리오로 넘어 가기 앞서 덜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어떤 정부 기구가 리브라를 단속할 것이라는 풍파를 일으킨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리브라 경영진과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리브라 팀은 페이스북 본사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리브라 팀은 당국의 압력과 가이던스에 따라 특정 범주의 사용자들을 “적대적”으로 규정한다. 적대적으로 규정되는 사용자들은 그들이 불량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부가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는 특별한 인종적 내지 정치적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논리가 어찌 됐건 리브라 팀은 화폐 서비스 규약에 간단한 “평상시와 다름 없는 업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한다. 리브라 팀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파트너들로부터 동의를 구한다. 그것으로 마무리 된다.

절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사실상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적대적 그룹”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 사용자들은 차단당한다. 갑자기, 그리고 경고도 없이 그들의 리브라 접속은 종료된다.

들어보지 못한 시나리오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정부들이 불량 국가에 대한 제재 … 개인을 겨냥한 제재 … 은행 폐쇄와 휴무 … 심지어 압수라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큰 차이점이라면: 순수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은 차단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코드를 약간 변경해 키보드를 한번 두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처리된다.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 최근 뉴스들은 이런 일이 어쩌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

인도의 경우. 정부 관리들이 인도에서 리브라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인도 국민들은 리브라의 주된 수혜자들이 될 것으로 간주됐었다.

미국 의회의 경우. 기술 대기업들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도입됐다. (우리는 이 법안이 현재 포맷으로 입법화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안 도입은 분명 리브라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앞으로 유사한 소문을 예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독일 정부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썩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

번역/정리 = 장도선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