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중국의 인터넷 검열 기관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2월부터 업체들은 규제를 받게 된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 행정부(CAC)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블록체인인 기술을 통해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CAC의 문서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자들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블록체인 업체는 업체명, 서비스 유형, 산업분야, 서버주소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신생 기업은 중국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나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출판, 보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블록체인 업체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AC는 경고문을 발송한다.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CAC는 지난해 해당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규정에는 블록체인 관련 언론사나 출판사도 CAC에 등록하기 전에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중국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이나 제약스캔들의 당사자들이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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