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유럽 규제 당국이 미국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억제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국 규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EU가 구글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두 기업은 EU의 핵심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MA는 2024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디지털 시장의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다.
EU는 현재 구글의 광고 사업을 문제 삼고 있다. 수년간 구글은 자사 광고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하며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EU는 구글의 광고 기술 부문 일부를 분리·매각하라는 전례 없는 명령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분할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는 반경쟁 행위 시정을 위한 첫 강제 조치가 된다. 앞서 미국 법원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 내 불법 독점 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자크 마이어스(Zach Meyers) 유럽규제연구센터(CERRE) 연구소장은 “미국의 판결로 EU가 더 강하게 나설 명분이 생겼다”고 밝혔다.
X도 유해 콘텐츠 대응 지연과 투명성 부족 문제로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다. 현재 조사는 막바지에 있으며 조만간 벌금 등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과 메타에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을 이유로 각각 5억유로(약 8116억원)와 2억유로(약 324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반독점 책임자는 “두 기업 모두 사용자가 자사 플랫폼에 종속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편향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EU는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는 “유럽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은 유럽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제재는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닌 폐쇄적인 시스템을 개방하고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어스 연구소장도 “이번 규제는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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