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EU가 MiCA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니다. 비인크립토는 19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EU는 2024년 12월30일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도입하며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암호화폐 자산 규제 구조를 처음으로 확립했다. 이를 통해 스탠다드차터드(Standard Chartered), 문페이(MoonPay),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다수의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반면, 미국은 규제 마련이 지연되며 기업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얻기 위해 고전했다. 특히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의 강경한 집행 중심 정책은 많은 기업을 해외로 떠나게 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경직되지 않은 환경을 통해 암호화폐 혁신을 미국 내로 유도하고 있다.
# EU의 MiCA와 초반 선점
MiCA는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라이선스 의무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해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제도 내로 포섭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EU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신중하고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유로와 MiCA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마누크 터마튼(Manouk Termaaten), 버티컬 스튜디오 AI(Vertical Studio AI) CEO는 전했다.
그러나 MiCA 준수 비용은 높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를 피하기 위해 EU 내 사용자를 차단하는 방식을 고려하기도 한다. “MiCA는 비용이 높고 스타트업들이 초기 자금을 규정 준수에 과도하게 투자하도록 강요한다”고 에르윈 볼로더(Erwin Voloder), 유럽 블록체인 협회(European Blockchain Association) 정책 책임자는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민간 혁신 지향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전면 개편하며 민간 주도의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CBDC를 반대하고,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기 규제를 롤백하고, 새로운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로더는 설명했다.
미국은 민간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며, 빠른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민간 부문 혁신을 통해 시장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암호화폐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터마튼은 덧붙였다.
# 글로벌 리더십 경쟁: 미국 vs EU
미국은 EU의 MiCA와 대조적으로 유연하고 적은 부담의 규제 환경을 통해 민간 혁신을 지원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자본 시장과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 덕분에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선다.
결과적으로, 초반에는 MiCA를 통해 EU가 선도적인 위치를 점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민간 혁신 지향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미국은 빠르게 추격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리더십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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