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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블록체인 장려했다” VS 업계 “ICO 금지로 산업 토대 무너졌다”

– 커가는 세계와의 격차, 한국 업체의 블록체인 특거 보유건수, 중국의 1/10수준

– 정부 방향이 산업의 흥망성쇠 결정한다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혀 기술사용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막아놓고 기술사용은 독려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블록체인 장려했다” VS 업계 “ICO 금지로 산업 토대 무너졌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나 물류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산업에 융합기술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없애놨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것이며 장려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반박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는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국내에서 ICO까지 금지돼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게 됐다”면서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어려우니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도 줄고 발전도 느린 것”이라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홍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커가는 세계와의 격차, 한국 업체의 블록체인 특거 보유건수, 중국의 1/10수준

ICO 전면 금지. 정부가 ICO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라며 블록체인 업계에 내린 조치다. 이에 많은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나가야만 했고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그 결과 기술 격차는 점차 벌어졌다.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부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력의 간접지표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는 그 격차를 극명히 드러낸다. 현재 미국은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497건)이며 중국(472건)이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기업별 순위로는(지난 9월 기준) 중국의 알리바바(90건)가 특허 출원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미국의 IBM(89건)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코인플러그(41건)는 7위에 불과했다.

정부 방향이 산업의 흥망성쇠 결정한다

이처럼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 탓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ICO에 대해 금지 정책을 펴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중국은 2016년부터 블록체인을 국가 중점 육성 기술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또한 ICO가 없더라도 VC의 규모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 한국은 ICO금지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지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ICO금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스타트업들의 발전이 어려워졌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결국 많은 스타드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국외에서 ICO를 진행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가격이 떨어지자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회사가 줄어들자 개발자도 줄었고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자연스럽게 위축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정말 블록체인을 장려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블록체인 산업 주도권을 뺐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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