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별개로 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에서 나온 ‘기술 플랫폼’ 중 하나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나”라는 시선도 분명 있지만, “가상화폐에서 파생된 문제인 ICO제재, 가상화폐 거래 제한, 가상화폐 플랫폼 기술 등 모두를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관장하기로 정해진 사항”이라며 “내용 자체를 분리해 과기부는 그(가상화폐) 외에서 산출될 수 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불분명한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기부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블록체인 연구반이 산업 성장에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이다. 이는 데이터 저장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거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 만 아니라 해킹을 막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연구반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향후 9번에 걸쳐 진행할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어 둘을 분리해서 접근해서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만들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에 대한 반영은 부족해보여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에 포함된 필수 요소인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 없이 블록체인과 분리한 채 접근해서는 피상적인 정책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