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대학생 인턴 기자 최동녘]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선물 거래 위원회(CFTC)가 뉴욕의 기업 Cabbage Tech corp에 대한 영구 금지 조치 소송에서 승소했다.
올해 초, Cabbage Tech corp은 “비트코인(BTC)와 라이트코인(LTC) 관련 사기”에 대한 혐의로 소송당했으며, 이에 운영진인 Patrick Mcdonnell이 CFTC가 관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소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Cabbage Tech의 요청은 거절당했다.
판사인 Jack B.Weinstein은 Cabbage Tech가 미국 전역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사기 및 허위 사실을 통한 투자를 유인해 왔다고 언급하며, 29만 달러의 보상금과 87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신 블룸버그에 따르면 Mcdonnel은 지불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재판동안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현재 그는 CFTC에 의해 그의 또다른 회사인 Coin Drop Markets관련 소송에도 얽혀있다. CFTC는 현재 그의 회사인 Coin Drop Markets가 고객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달, 국회의사당의 Bill Huizenga 의원은 의회가 미국 증권 위원회(SEC)나 선물 거래 위원회(CFTC)에게 관련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뉴욕 법원의 판결로 관련 규제에 대한 선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